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금 1165억원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에서 보류됐다.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을 심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출자금과 관련, 산업위 감액안을 수용하는 대신 예결위 감액안은 보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 출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500억원, 665억원으로 편성한 바있다.

◇해외자원개발 '전액삭감' 보류
당초 산업위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을 200억원 감액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은 50억원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예결위에선 김상희·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한표·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전개발사업 출자 부문에서 각각 500억원, 7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에서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당 예산을 "자원외교 부실과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 조정안으로 해달라'는 산업부 요구에는 "예결위도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항목으로라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의 입장이면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37억원은 원안 의결됐다. 앞서 예결위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 기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15억원 감액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민간이 해외자원개발을 할 때 타당성 조사나 탐사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차관은 "연간 3000억원 규모였던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논란을 감안해 내년도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쪽에선 자원 투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감액'
한국무역협회에 전액 보조되는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사업 예산은 예결조정소위에서 최종 2억4000만원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29억3600만원이었으며, 상임위는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예결위는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해 전액삭감 의견을 냈다. 실제 사업 결산증빙자료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대한무역투자공사가 수행하는 '해외진출전략 수립지원 및 무역 전문인력교육' 사업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정성호 새정치연합은 "성과 증명이 안됐고 낭비가 많다"며 3억 삭감 의견을, 같은당 최원식 의원은 절반 삭감 의견을 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재직자를, 무역협회 사업은 대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르다"며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산업위에서 무역협회 사업을 다른 기관 사업으로 이관하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산업위 의견대로 100억원 삭감됐다. 예결위는 무역보험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억원 감액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산업위 100억원 감액안은 수용하지만, 200억원 감액은 수출부진을 감안할 때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 조선사의 손실이 자꾸 더 드러나서 올해 24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