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17년만의 '노동개혁'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일. 지난 9월 극적 타결된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국회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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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견 근로자 채용을 법으로 허락하지 않았던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점진적 감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분야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게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견, 제조업은 '금지'…당정 "'뿌리산업'은 허용"
'파견법'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됐지만 정작 수요가 몰린 제조업의 파견 근로자 채용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현장에서는 '불법' 파견 근로자들을 쓰는 일이 관례화 됐고 제조업에서의 음성적 파견 근로는 비정규직 확대의 결과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노(勞勞)갈등'의 화약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의 '파견법' 개정은 이 같은 고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기에 따른 물량 차이로 적정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을 양성화 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
실제로 '뿌리산업' 근로자들은 3~6개월 단위로 해고됐다 재 채용 되는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파견을 주도한 업체들도 6개월에 한 번씩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공익전문가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조업 파견 금지로 실질적 파견근로자들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직장을 옮기거나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파견이 허용 되면 최소 2년의 고용안정이 가능하고 임금 상승도 기대된다"며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 인력 완화 및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파견법 개정안'에는 '뿌리산업' 파견 확대와 함께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의 근로자 파견 제한 △파견 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고령자(55세),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환노위 야당 관계자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공익전문가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조업 파견 금지로 실질적 파견근로자들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직장을 옮기거나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파견이 허용 되면 최소 2년의 고용안정이 가능하고 임금 상승도 기대된다"며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 인력 완화 및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파견법 개정안'에는 '뿌리산업' 파견 확대와 함께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의 근로자 파견 제한 △파견 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고령자(55세),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나 인력을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野, 결국 비정규직 양산에 '포커스'…'뿌리산업' 종사자 의견 '변수'
정부 여당이 업계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해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 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비정규직 사용 기한 확대(최대 4년)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달 1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이 '파견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야당의 인식을 대변한다. 심 대표는 당시 "'뿌리산업'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은 불법 파견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합법화하고자 (정부·여당이) 낸 법안"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은 접점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경우 '파견법 개정안' 협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은 17일부터 '뿌리산업' 근로자와 사업주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 연구 내용을 20일과 23, 24일에 열리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활용할 수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이 업계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해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 업종 확대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비정규직 사용 기한 확대(최대 4년)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달 1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이 '파견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야당의 인식을 대변한다. 심 대표는 당시 "'뿌리산업'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은 불법 파견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합법화하고자 (정부·여당이) 낸 법안"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은 접점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경우 '파견법 개정안' 협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은 17일부터 '뿌리산업' 근로자와 사업주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 연구 내용을 20일과 23, 24일에 열리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활용할 수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 야당 관계자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종사자들은 대다수 사업체가 영세·중소기업인 상황을 고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일단 우호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뿌리 산업 파견근로 허용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조속한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1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훈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도 '뿌리산업' 근로자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했다.
그는 "('뿌리산업' )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돈이 필요해 (4대 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는 파견직을 더 선호한다)"며 현재 행정력으로는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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