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정치도 계절에 따라, 나이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봄옷으로는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없고 여름옷으로는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없다. 소년기에 입었던 옷으로 청년기를 지낼 수 없고 청년기 옷으로 장년기와 노년기에 생활할 수 없다. 국가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정치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치제도도 상황과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고쳐져야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갓 독립을 선언한 국가의 정치제도는 새로운 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경제성장을 급속하게 이룩해야 할 단계에서는 국가제도도 여기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 냉전시대의 국가제도나 정치구조는 글로벌 시대에 맞을 수가 없다.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한 지배세력이 권력유지의 관점에서만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잘못 입은 옷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제도나 정치구조도 시대에 뒤쳐진 낡은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 볼 때가 됐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3년 간 미 군정기를 지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 후 국가체제 형성기(1948년~1960년), 산업화 통치기(1961년~1987년), 민주화 정치기(1988년~2008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건국 당시 우리나라는 냉전체제 속 동서갈등의 시대 상황에서 신생 독립국가로서의 역사적인 의미에 부응해야 했다. 그리고 국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동서 냉전체제에서 모스크바로부터 전개됐던 한반도 적화 야욕을 막는 일이 시급했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신자유주의 이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대북관계를 유화적으로 접근했으며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해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국 사회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등 신자유주의의 심각한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불렸으며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성과의 부진과 청년실업·비정규직 급증,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는 상황에 처했다. 노무현정권이 지향했던 개혁적 열망과 현실 상황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고 그 때문에 적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했던 시기에 정치권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외형적 제도로만 응답했다. 민주화 투사들은 민주화의 시대적 상황을 새롭게 조성해야 했던 시기에 정치적 지위까지 점유했으나 형식적 제도에만 만족한 채 시대적 적실성을 지닌 민주화 이론과 실천을 담보한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화와 민주화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한 이론적인 인식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천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구호로서의 민주화와 염원 속의 민주국가는 본질적 괴리 현상을 빚게 됐다.

정권교체가 이뤄져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많은 것이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뚜렷한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뭔가 갑갑함을 느끼고 있다. 빠른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고착된 채 정체된 상황에 무기력한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