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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과 교과서 문제를 동시에 챙기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도종환 의원이 이끌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이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고 원내에선 '민생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이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해 선정한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 해당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이 선정한 10대 법안은 크게 △민생 살리기법 △경제 살리기법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법 △나라 약속 살리기법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민생 살리기법의 경우 주거불안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통신비 경감이 골자다.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중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키로 했다.
통신비 경감 방안으론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이 담겼다.
경제 살리기법에서 최우선으로 오른 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고용의무할당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과 관련해선 조만간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최 의장은 덧붙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제는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법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이번주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에 대해 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나라 약속 살리기법에는 세월호 특별법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도 의원은 교육부가 이른바 '꼼수'를 부리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은 홍보버스를 다시 타고 전국을 돌며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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