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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여당 간사(가운데)와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5.10.30/뉴스1 |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이날 정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편성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과거에도 예비비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회의 시작전까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질의에 앞서 야당 측의 자료 공개 요구를 정리하면서 "지난주 회의 중간중간 정부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지만 전혀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안된 걸로 듣고 있다"며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당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비 자료로 지난주 3일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위원장께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면서 마무리했다"며 "현재까지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정부는 선례나 관행적으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월호참사 예비비나 메르스 예비비 등 수없이 공개했다"며 "정부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국회가 요구하면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과거에도 예비비 지출 관련 자료를 사전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0년에 재해대책예비비와 구제역 보상비 등에 관한 예비지 지출 내역을 받은 바 있으며 김태환 의원도 2013년도에 예비비 집행 요구를 했고 자료 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해당자료가) 예산집행 사후 자료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해당 자료들은 결산 승인용이 아닌 자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의결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탓하고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짓밟는 것이고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측은 예비비 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입법부가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회에 99%의 예산 사전심사권을 부여했고 1% 이내 예비비 총액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국회에서 사후 심사권을 줬다"며 "올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올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도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어서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입법부는 이를 심의할 수 있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1%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편성을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을 전제로 헌법상 (행정부에) 맡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심의가 4일째 되니까 국정교과서와 연관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를 임의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본 질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질의가 종료 즈음에 여야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간에 다시 논란이 일자 최 부총리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정부측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질의에 앞서 야당 측의 자료 공개 요구를 정리하면서 "지난주 회의 중간중간 정부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지만 전혀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안된 걸로 듣고 있다"며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당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비 자료로 지난주 3일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위원장께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면서 마무리했다"며 "현재까지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정부는 선례나 관행적으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월호참사 예비비나 메르스 예비비 등 수없이 공개했다"며 "정부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국회가 요구하면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과거에도 예비비 지출 관련 자료를 사전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0년에 재해대책예비비와 구제역 보상비 등에 관한 예비지 지출 내역을 받은 바 있으며 김태환 의원도 2013년도에 예비비 집행 요구를 했고 자료 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해당자료가) 예산집행 사후 자료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해당 자료들은 결산 승인용이 아닌 자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의결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탓하고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짓밟는 것이고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측은 예비비 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입법부가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회에 99%의 예산 사전심사권을 부여했고 1% 이내 예비비 총액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국회에서 사후 심사권을 줬다"며 "올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올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도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어서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입법부는 이를 심의할 수 있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1%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편성을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을 전제로 헌법상 (행정부에) 맡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심의가 4일째 되니까 국정교과서와 연관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를 임의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본 질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질의가 종료 즈음에 여야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간에 다시 논란이 일자 최 부총리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정부측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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