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교과서 예산 6.5억? 국회 예산정책처, 현실과 동떨어져"

[the300]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정면 반박

박다해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5.10.29 17:0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정교과서 편찬에 최대 6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것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근거"라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정처가 무엇을 근거로 편성해 6억밖에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근거"라며 "단순 단가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교과서는)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는데다 기존 교과서에서 약간의 수정보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단가가 많이 안들어가지만 이건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여기에 논란이 많아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의 수렴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론은) 국민 여론이 많이 갈려서 여론을 수집하고 파악하고 하는 비용도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정처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에 따르면 예정처는 중학교 역사1·역사2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3권의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데 최대 6억5005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기존 국정 교과서 개발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총 3억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현행 검정도서 개발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총 6억5005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실제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6억50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로 44억원을 편성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의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나머지 예비비 약 38억원을 광고비 등 국정교과서 추진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데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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