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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정부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을 위해 편성한 44억원의 예비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국정교과서 편찬에 최대 6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편성한 44억원의 예비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정부가 나머지 예비비 약 38억원을 언론광고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정처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편찬 비용추계'에 따르면 예정처는 중학교 역사1·역사2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3권의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드는데 최대 6억5005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기존 국정 교과서 개발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총 3억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현행 검정도서 개발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총 6억5005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즉, 실제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6억50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로 44억원을 편성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나머지 예비비 약 38억원을 광고비 등 국정교과서 추진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데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교과서 여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가 작성한 예비비 명세서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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