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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남아 쪽에서도 한국 남성 정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는 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의 이유 중 하나로 동남아쪽 수요를 언급했다. 정자은행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려되고 관리모델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의견이 나온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자은행 설립에 드는 예산으로 3억원을 책정했다. 정자은행 관리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2억원, 시범사업에 1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국민인식·여론 확인 연구 및 법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며 감액 의견을 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불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수요도 있는 만큼 필요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돼있는 것 같다"고 했고,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정자)을 요구하거나 거래하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복지위도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사업 추진 실제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등 무리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며 "'관리모델 개발'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이미 몇몇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도 많다"고 피력했다. 또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 실제 (남편) 사별시 보관해뒀던 정자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다 복지부는 "동남아 쪽에서도 한국 남성 정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는 '오버'스런 발언도 내뱉었다. 의원들은 일제히 할 말을 잃은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코피노' 문제로 세계적인 오명을 얻는 상황이다. 예산소위는 결국 해당 예산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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