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감평가 허와 실

국감 '우수의원' 평가, 주는 측도 받는 사람도 안 믿어?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끝에 종료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문형표 장관 메르스 국감 증인 불출석과 최원형 청와대 전 고용복지수석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 파행 끝에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사진=뉴스1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1년 농사로 비유될 만큼 의정활동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은 물론이고 대중적 지명도가 다소 낮은 일부 중진 의원들도 국감을 통해 이름을 알리려는 의욕이 넘친다.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아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감은 자신들의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제대로 '와치독(WATCH DOG)' 역할을 하는 지 지켜볼 기회다. 그런데 막상 국감 '평가'는 간단치가 않다.

언론을 통해 보도돼 큰 반향을 일으킨 사안을 제기한 의원은 국감을 잘 치른 것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평가 왜 어렵나…잘 팔리는 '정쟁'과 인기 없는 '정책' 질의

'정쟁(政爭)'적 요소가 강한 이슈를 들고 나와야 언론보도가 더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동물이나 '드론'같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연도구를 쓰는 아이디어도 경쟁적으로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문제 등은 상대 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 메뉴' 성격이 짙었지만 국감 기간 내내 언론을 장식했다.

물론 넓게 보면 ‘정쟁’이슈도 국감의 중요한 일부다.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슈는 '사후 조치'나 '대안'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쟁' 자체는 국회의 '정책 국감'지향과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정작 '정쟁'요소를 과감히 빼고 '정책'과 '회계'감사에만 집중해 국감을 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 소위 '휘발성'이 약한 정책 질의는 대중에 알려질 기회부터 차단되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생적인 국감 평가의 어려움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정쟁'과 '정책'사이에서 자체 줄다리기를 하고 외부에선 이를 평가해야 한다.

국감 우수의원을 평가하는 곳은 여럿이지만 그 어느곳도 제대로 '공신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중점을 두는 요소가 다르고 평가방법도 공신력을 얻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당 자체 '정량·정성'평가…모두 '공신력' 인정 못 받아

각 당에서는 국감평가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 내부평가 조차, 의원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성평가'가 주를 이루는 평가 방식을 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량평가'를 추구한다.

올해 국감 중 새누리당의 주간 우수의원이 공개될 때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기묘하다"라는 평가부터 "외모순이다"라는 우스개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의 우수의원은 각 상임위 여당 간사와 당 수석전문위원이 평가해 원내 수석부대표실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주관적 선정'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고, 각 의원실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정량평가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언론 보도실적' 평가기준에 대해 현실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표가 업데이트가 안 돼 방송·일간지·경제지 및 인터넷·주간·전문지 구분이 잘못 돼 있기도 하다. 방송은 온라인 기사는 제외하고 실제 방송된 내용만, 지면 신문 역시 인쇄된 지면만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국민이 다수임에도 점수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점수표를 바꾸지 않고 언론사 구분도 그대로 매년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외부 평가…'상'주니까 받긴 하지만

외부 평가로는 민간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실무를 담당하는 국감NGO모니터단이 십 여년간 운영되고 있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그 외에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자체 심사해 수상을 하기도 한다.

NGO모니터단은 대학생 등 모니터링 봉사단을 매년 모집해 국회내 공간에 임시 사무실을 빌리고 국감장에 직접 모니터요원을 파견해 자체 평가방식에 따라 채점한 후 수상 의원들을 선정한다. 매년 70~80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대규모 시상식을 한다. 수상대상인 의원들은 거의 참석하기 때문에 여야 의총규모와 비슷한 정도의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한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국감 모니터링을 해왔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별 1~3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한다. 매년 국감을 앞두고 다뤄야 할 의제를 자체 선정해 공표한 뒤 채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올해가 최악의 국감이라며 부동산 주거안정 부분의 3명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우수의원 선정을 하지 않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등 일부 단체들도 단체 목적에 따라 해당 상임위 국감을 평가해 우수의원을 뽑는다.

외부 국감 평가에 대한 의원과 보좌진들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우수의원에 선정돼 의정보고서 '이력'에 한 줄 첨부할 수 있는 의원실에선 '상'을 주는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받으면서도 '찜찜하다'는 평가다. 의원실의 외부 국감 평가에 대한 반감은 '공신력'부족에 기인한다. 상을 주는 기준에 대해 신뢰하기엔 아직 모자란다는 얘기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외부 평가'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의원입장에선 1년에 한번 국감을 통해서라도 ‘상장’형식의 ‘우수의원’인증을 비공식으로라도 받아야 의정보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국감평가는 버리기 힘든 ‘계륵’이다.

반면 보좌진들은 ‘국감 평가’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 외부평가가 없었으면 한다. 일부 의원들이 국감을 보좌진 '평가의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혹여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곧바로 '낙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보좌진은 다르다. 일부 의원들이 외부 국감평가와 보도횟수 등에 따라 보좌진을 평가하고 실제 물갈이 근거로 삼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수의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한 경우 칭찬을 받겠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좌진은 외부 평가에 불만이 많다. 여기에는 국감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한다.

◇'공정한 외부 국감 평가'…수요는 있지만

NGO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전문성'부족이 지적된다. 모니터링 요원이 대부분 대학생이고 가끔 참여단체 회원 주부인 경우도 있는데 상임위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리비움’ 등 쉽게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보도자료나 정책자료집 숫자도 마찬가지로 ‘질’에 대한 평가보다 '양’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뤄 일부 의원실은 실제 질의에 쓰이지 않을 아이템도 평가 제출용으로 늘리기도 한다.

경실련도 자체 선정 의제에 부합하는 주제를 많이 다룬 의원에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온전한 '공신력'을 갖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공정한 국감 평가’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만한 평가기구가 없는 셈이다.

국감은 끝났지만 각 의원실은 '우수의원'평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언론 보도내역을 뽑느라 바쁘다. 1년 농사가 제대로 평가받길 원하는 의원과 보좌진, 무엇보다 유권자를 위해 '공정한 국감 평가'기구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 모색할 때다. 일부 의원과 보좌진들은 완벽한 공정성을 기대할 순 없지만 언론사들이 모여 공동 평가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다.

새누리, 4명중 1명 '우수 국감의원' 시상…어떻게 뽑았나

"이제, 촬영합니다" "여기 꽃다발 좀 주세요"

지난 23일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교과서 논란, 노동개혁, 선거구 획정 등 이것저것 골치아픈 일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상임위별로 호명을 받은 의원들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황진하 사무총장 사이에 서서 꽃다발과 상패를 들고 환한 얼굴로 기념 촬영을 마쳤다. 수상을 한 초선 의원은 "상을 받은 게 처음이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흐뭇한 표정이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기념 촬영 사진을 의정보고서 등에 다 싣더라"면서 "수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 책무 중 하나인 행정부 감시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국감 우수의원들을 뽑아 매년 시상한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패를 받는 것 외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의 경우 주간 단위로 세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은 크게 성실성, 활동내용, 총괄적 평가로 나뉜다. 성실성은 출석률, 국감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 사전 준비를, 활동내용은 구체적 자료와 근거 제시를 통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야당의 네거티브 정쟁위주의 국감 진행에 대해 적절한 대응 등을 평가했다, 총괄적 평가는 언론보도 실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다.

세부적으론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감이 주로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이고, 여당 의원이 야당의 공세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실적은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계량화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보도 현황을 참작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각 상임위 간사 의원과 당 수석전문위원이 논의해 주간단위로 상임위별 우수 의원 1명씩을 선정한다.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인 만큼 특정 의원이 연속해서 우수의원에 선정되기 보다는 겹치지 않고 되도록 많은 의원이 수상하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1,2,3주차 수상자 각 13명(3주차는 정무위에서 두 명이 선정돼 14명이 수상) 중 중복 수상한 경우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의원이 유일하다. 그 결과 모두 39명이 우수국감 의원에 선정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9명 중 4분의 1(24.5%)에 해당한다. 매년 겹치지 않게 수상자가 나온다면 4년이면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수상이 가능한 인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당의 국감 평가의 경우 아무래도 동료의원들에 대한 평가이다 형평성을 더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인 만큼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 역할 등을 큰 비중을 두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聯 국감평가는 '보도 평가?'…언론보도 비중 70%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5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국감이 끝난 후 한달정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내달 '2015년 국감 우수의원'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011년부터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우수의원 1명과 우수의원 약간 명을 선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감 우수의원을 평가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감은 국회의 '한해 농사'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데 정작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진표 원내대표 시절(당시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새정치연합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은 △언론보도 △보도자료 현황 △정책자료집 발간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언론보도 비중이 전체의 약 70%나 자치한다. 피감기관과 싸우며 힘들게 얻어낸 자료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비중은 나머지 30%를 차지한다.

언론보도 평가는 보도 매체, 기사 분량(온라인 등 표출 건수), 지면 배치 등 방식 등이다. 가령 지상파 방송에 보도되거나 신문 1면 톱기사에 보도되면 30점, 인터넷에만 나오면 10점을 주는 식이다. 언론사는 새정치연합 공보실에 등록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한다. 인터넷, 지방 매체들이 급속하게 늘면서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를 다 반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의원과 보좌관들은 인터넷 매체보다 점수 배점이 높은 지상파, 신문사 위주로 기사화되는 것을 선호한다.

보도자료는 자료 한개당 점수를 매기는데 보도자료 10개를 내봐야 인터넷 언론 기사 1개 점수에도 못미친다. 국감이 끝난후 장단기 정책 과제를 묶어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 비중도 높지 않아 정책자료집을 내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

이들 점수는 4년치가 누적돼 이후 공천 심사 때 참고자료로 쓰이거나 일부 반영된다. 의원들이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감 우수의원 선정은 공천심사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국감 스타'라는 인식으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회의 참석률, 질의 발언 횟수, 보도자료와 보도된 기사 개수 등 정량적 평가가 대부분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량 평가만 이뤄지다 보니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성 평가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신중한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싶지만 심사의원 주관적인 생각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우수의원' NGO 평가…"상은 고맙지만"

시민단체는 언론과 더불어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입법부를 감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17년 동안 국감을 지켜봐왔다. 국감을 오랜 기간 평가한 모니터단은 '입법부 견제' 라는 순기능을 하지만 평가 방식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국감 기간 동안 감사가 실시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선 모니터단 요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국감 현장에 요원을 직접 투입해 의원들과 피감기관들의 질의응답을 지켜보는 건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모니터단만의 강점이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현장요원 800명을 비롯, 1500명 가량의 모니터 요원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의 평가 방식은 크게 △국회의원 질의태도 △피감기관 수감태도 △국감 내용으로 나뉜다. 국회의원의 막말 여부·출석 체크 현황과 국회의원들의 감사로 실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는지가 주요 감사 포인트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등 5가지 평가지표에 의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지난 2014년 국감에선 모범의원 3명, 우수 상임위원회 3곳과 각 상임위마다 3~7명의 우수의원을 뽑았다.

우수의원 시상이 뒤따르는 국감 감시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모니터단의 국감 감시와 평가는, 의원들의 모범적인 국감 활동→모니터단의 좋은 평가→우수의원 선정→유권자에게 홍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며 "우수의원을 뽑는 것은 일하는 국회, 정책 국감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단 활동에 부정적인 목소리는 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가장 큰 비판 대상이다. 우선 현장 모니터 요원이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되는 탓에 국감 평가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주요 평가 기준 중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회의 참석 현황이 과대평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 한 보좌진은 "대학생들이 1차 평가를 하고 후에 재평가 과정이 이뤄지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단기간에 국감을 평가할 경우 정책적인 평가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이 17년 동안 유지해 온 독점 구조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 발전을 위해 모니터단과 다른 평가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과거 모니터단처럼 우수의원을 선정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감에선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가 없었다며 '구태 의원' 8인을 뽑기도 했다.

국감 시정요구 사안에 대한 감독 역시 정착돼야 할 국감 평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부분이 국감 시기에만 시선을 둘 뿐, 의원 및 피감기관의 부실한 사후 조치에 대해선 평가 잣대를 들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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