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관예우'방지 법안발의 봇물…법사위 국감 후속 입법

[the300]임내현·이춘석·서기호, '국회의 법조윤리協 통제 강화'·'선임계 미제출 형사처벌' 등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전관예우'방지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고, 법무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을 퇴직한 전관 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


앞서 같은 법사위 내 임내현·서기호 의원도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발의했다. 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정감사'에도 전관 변호사관련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서 의원은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감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고, 야당 의원들이 먼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임내현·이춘석 의원의 보충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협의회 위원 구성 문제점으론 전체 위원 9명을 각 3명씩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지명 혹은 위촉받아 현재 8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가 '국회 자료제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게이트키퍼'역할을 해 사실상 국회의 자료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춘석 의원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구성을 국회의장 4명,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2명씩 지명·위촉으로 바꿔 '국회'의 윤리협의회 '통제권'을 확보하고 '비법조인' 위원비율을 높여 '법조인 제 식구 감싸기'를 다소 나마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무부 등의 협의회 파견도 금지해 현재 파견검사가 수행하는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할 관리관을 새로 두게 했다. 아울러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특히 수임액, 사건번호, 위임인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엔 전관 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윤리협의회가 황 총리의 변호사시절 19건의 '자문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던 사례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춘석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으로 비법조인도 가능하게 돼 있으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 법정화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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