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관예우'위반 로펌·변호사 징계 제대로 안 받아

[the300]'전관 수임제한' 위반 과태료 겨우 100만~300만원…'솜방망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13년~2014년 2년간 로펌 등에서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19건 중 4건만 징계처분을 했다.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다. '늦장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퇴직한 판사와 검사 등의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임제한'규정은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처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2년간 21건의 수임제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지만 13건만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하고 8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과태료 처분액도 100만원~300만원에 불과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솜방망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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