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형사처벌 추진…'변호사법' 개정 발의

[the300]"김무성 사위 전화 변론 의혹 최교일 변호사 등 전관예우 근절 추진"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이른 바 '몰래 변론'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을 수임한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러한 편법 변론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 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이미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지난 2007년 신설된 바 있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과태료'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선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 등에게 사건 무마 및 비구속처리와 형량줄이기 등의 청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다.


특히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임권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기호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등 불법적인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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