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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스1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일부 겸임 상임위 감사를 남겨두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추석연휴를 사이에 두고 진행된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여야 공히 '정책·민생 국감'을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국감 스타'나 눈에 띄는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매년 반복되던 막말·부실 국감이란 비판은 올해도 이어졌다.
'형제의 난'을 겪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축구 한일전에서 누구를 응원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국감 오찬장에 와인이 올라 '과잉의전' 논란이 일었고, 국감 중 소설을 읽거나 바둑을 관람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불량한 태도가 입방아에 올랐다.
특히 국감기간 내내 여야 지도부가 당내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국감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국감 전반기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문제로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갈등이 표면화 됐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권이 내홍에 시달렸다. 국감 후반기에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논란이 거듭됐고 막바지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됐지만 성과물을 내 놓은 상임위도 적지 않다. 한국형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해 미국과의 불공정한 계약 상황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됐다.
취약계층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공개됐고, 고액체납자가 해외 출국이 가능한 법률상의 허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국감은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22~23일), 정보위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19~20일) 감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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