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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다르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급식은 복지라기보다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답변에.
안 의원은 이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다"며 "무상급식비가 하늘에서 떨어진 급식비가 아니다. 급식비가 빠듯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따른 잔반처리비용만 해도 전국에서 연 13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학교 안전이나 환경개선, 리모델링, 원어민 교사 확대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미) 시행한 복지를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 시행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때는 상위층 20~30%는 본인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식에 대한 복지문제가 전면무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홍준) 의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부분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급식은 복지라기보다 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급식을)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바뀌고 관찰해보니 급식비를 받기 위해 바꿔야 할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며 "급식을 복지로 접근하느냐, 교육으로 접근하느냐에서 저희들은 급식은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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