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독도 한번 다녀 오세요", "헌재 우리 편이냐 일본 편이냐"

[the300][2015 국감]이병석·서영교 '강제징용피해자 위헌소원 결론내려야'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11 16:10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지난 6월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일협정 보상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과거사 반성과 사과를, 한국 정부에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이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인정하고 식민 통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사무처장 독도 한번 다녀 오세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헌 소원이 아직도 결정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애국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누구를 위한 재판소"냐고 따졌다. 일본 법원이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징용피해자들의 위헌 소원에 대해 결과를 내놓지 않는 점을 질타 한 것.


"우리 헌재가 우리 사람편인가 아니면 일본사람 편인가"


이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봤나 그런데 우리 헌재는 뭐하시나 5년 9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 헌재가 우리 사람편인가 아니면 일본사람 편인가"라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지연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심리 중에 헌재 재판관 다수가 재구성 돼 심리를 새로 시작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 태평양 전쟁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법률과 정당 범위 입법자 재량 범위 등 쟁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내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일본 이외의 나라에 사는 재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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