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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는 893개, 신고금액은 3조1226억원이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부업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636개에 불과했던 대부업체수는 5년만에 257개나 더 늘었다. 대부업체가 신고한 수입도 2010년 2조1021억원에서 5년만에 1조205억원 증가했다.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0년 1267억원에서 지난해 1302억원으로 35억원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지방청별 대부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부과세액이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 2010년 242명의 사업자에게 724억원을 부과했는데 지난해에는 382명의 사업자에게 921억원을 부과했다.
윤 의원은 "대부업체의 신고법인수 증가세가 가파르고 대부업체들의 수입금액이 5년만에 1조원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때 그 증가추이는 주목할 만하다"며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신용도가 낮거나 생활수준이 어려워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층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게 위법행위를 가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국세청은 더욱 강력한 세무조사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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