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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산하 24개 공기업의 부채는 216조 8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3698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감축액 4조4504억원을 제외하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는 1조806억원 증가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지난해 부채가 증가한 12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이다.
부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 7800억원, 한국도로공사 6000억원, 한국철도공사 44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년 대비 부채를 감축한 곳은 인천공항공사 9800억원, JDC 12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37억원, 한국감정원 484억원, 주택관리공단 171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29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 부채를 줄인 공기업들도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꼼수'로 부채를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순부채감축액이 21조2000억원인 LH는 절반 가량인 9조5000억원을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감축했고, 도로공사 역시 순부채감축액은 2조8000억원이지만 사업조정으로 1조5000억원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의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와 도로공사는 당장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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