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감 일제히 돌입…첫날 교과서·메르스·해킹 쟁점

[the300]피감기관 708개로 사상최대…여야 총선 전초전 성격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9.10 10:29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여야 모두 양보없는 주도권 다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피감기관은 708개로 19대 역대 최대 규모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반 증인 역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10일 오전 10시20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법무부 등 44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규정, 주도권을 선점하고 정책국감을 통해 노동개혁 등 하반기 국정과제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키워드로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소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안정국도 공방 대상이다.

교문위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날 국감대상이어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후속 과제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궁이 예상된다.

외통위와 농해수위, 산업위에서는 한·중 FTA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며 국방위에서는 북한 지뢰도발 사건과 국군기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운영, 민간인 사찰 여부 등을 짚어 볼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에서는 '총선 필승' 건배사로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