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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별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정치 신인에 대해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10차 혁신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 100% 투표로 총선 경선을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0차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경선이 진행된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이번 혁신안에는 △경선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 △정치 신인에 대한 10% 가산점 부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의 일문일답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 100% 국민공천단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차이점은?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전체 전국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을 모집하고, 그 국민공천단을 대상으로 연설과 토론을 한 후, 투표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공천은 범위(20%) 내에서 하고, 단수공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비례대표 심사안에 있는 '정체성'은 어떤 기준인가?
▷ 지난 혁신안에서 제시했던 당 정체성인 '민생복지 정당'을 얼마나 지향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다.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
▷본인들이 우리당의 기본적인 방향들과 투명성을 위해 자기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우리당 후보 결정과정에 검증위원회가 있다. 거기에는 형사, 윤리심판원 징계 받았던 것들이 포함된다.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판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10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을 자평한다면?
▷우리당의 갈등과 분열이 극화된 상황에서 혁신위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혁신안을 만드는게 임무였다. 10차례 동안 제도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왔다.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을 중심으로 해 제도 외적으로 혁신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게 돼 있다. 오늘이 마지막 혁신안 발표가 아니다. 1~2차례 추가될 것이다.
- 그동안 당원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발표해왔는데, 이번 혁신안은 모순되는 것 아닌가?
▷ 안심번호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중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공천단 모집에 권리당원이 적극 참여하게 되면 당원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중투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국민공천단 100%를 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
-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와의 차이를 더 설명해달라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소를 차려놓고 여당, 야당, 무당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와서 투표를 하는 제도다. 우리는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국민공천단을 100%로 한다. 조사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먼저 '새누리당 지지하느냐' 물어본다. 비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인가'를 물어본다. 참여한다고 하면 선거인단으로 결정된다. 그 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후보자의 연설, 정책토론 과정 들어보고 투표할 수 있다. 후보의 동영상, 이력, 약력을 보고 투표를 할 수도 있다.
- 왜 국민공천단 100%로 결정했는가?
▷ 이중투표 문제 때문이다. 통신사에 질의해본 결과 어떤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이중투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이 왔다. 이중투표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이중투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공천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고뇌를 거듭한 끝에 100% 국민경선단을 정하고, 권리당원에게는 전화가 걸려왔을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 요청을 한 것이다.
- 이번 혁신안은 당 선거에 모두 적용되나?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대선 출마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 사퇴로 감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다. 경우를 나누면 오해를 살 수 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된다. 국회의원도 임기의 4분의3을 넘기지 않으면 감점된다. 시장도 그렇다.
- 김상곤 위원장은 단수공천 가능성도 열어놨다.
▷단수공천은 공천신청자가 1명인 경우 혹은 1위와 2위 사이에 도저히 경쟁 안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보통 우리는 30% 이상 차이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경우까지 경선할 필요가 없다.
- 전략공천 등의 기준이 자의적인데 시스템 공천 방침과 반하는 것 아닌가?
▷전략공천에서 '현저히 경쟁률 떨어지는 곳' 등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있다. 발표문에는 넣지 않았다. 전략공천위에서 향후 구체적 기준 만들텐데 발표문에 넣으면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할 심사기준에 구속을 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넣지 않았다. 자의성을 배제하고 시스템적으로 공천한다는 것이 공천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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