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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문헌(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환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8.18/뉴스1 |
여야가 18일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길 원하는 여당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원하는 야당간의 이견은 여전해 세부 선거구 획정기준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숫자에서 치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가 안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정하지 말고 획정위가 정해오는데로 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서 된 것"이라면 여야간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여당은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지역구 의석수를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반해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같거나 늘려야 한다고 맞서 여야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여야가 핵심쟁점이 될 지역구 의석수 문제를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면서 논란은 피해가기로 한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구가 늘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굳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구 숫자를 정하기는 것에 부담스러웠고,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여당이 원하는 지역구 숫자 증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정개특위 논의를 끌어봐야 결론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의 이런 속내는 이날 결정되지 못한 자치시군구분할 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개특위 여당 관계자는 "여당은 원칙적으로 자치시군구를 분할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획정위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자치시군구 분할금지를 못하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획정위에 자치시군구에 재량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개수를 늘리기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즉 인구미달지역구를 연접 지역구와 합쳐 분구하는 방식을 쉽게 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은 여당과 달리 자치시군구 분할을 최대한 막아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간 통폐합을 유도해 지역구 의석 증가를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유지 또는 감소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방식이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숫자에서 치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가 안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정하지 말고 획정위가 정해오는데로 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서 된 것"이라면 여야간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여당은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지역구 의석수를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반해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같거나 늘려야 한다고 맞서 여야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여야가 핵심쟁점이 될 지역구 의석수 문제를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면서 논란은 피해가기로 한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구가 늘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굳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구 숫자를 정하기는 것에 부담스러웠고,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여당이 원하는 지역구 숫자 증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정개특위 논의를 끌어봐야 결론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의 이런 속내는 이날 결정되지 못한 자치시군구분할 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개특위 여당 관계자는 "여당은 원칙적으로 자치시군구를 분할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획정위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자치시군구 분할금지를 못하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획정위에 자치시군구에 재량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개수를 늘리기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즉 인구미달지역구를 연접 지역구와 합쳐 분구하는 방식을 쉽게 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은 여당과 달리 자치시군구 분할을 최대한 막아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간 통폐합을 유도해 지역구 의석 증가를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유지 또는 감소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방식이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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