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정규직 유연성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것"

[the300]"임금피크제만으로 노동개혁 부족해"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18 16:5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15.8.18.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500조 규모의 기업들 사내유보금 쓰도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만으로 노동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작년 세법개제 환류세제 도입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인세 추가로 더 내게 했다"면서 "임금피크제 하나만 가지고 실업문제, 청년고용 해결못하는 것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경직성에 대해 기업들이 걱정한다. 정규직 뽑으면 부담이 오래 간다. 그래서 비정규직 뽑으려고 하는데 그 구조 바꿔야 한다"면서 "정규직의 유연성은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 내리는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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