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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4대 개혁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7일 공청회에 이어 18~21일 4일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열리며 19일까지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진다.
20일에는 경제부처, 21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열린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28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다는 일정이다.
종합정책질의에선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제기된 재벌개혁에 대해선 여야 공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수부족 사태를 놓고도 여야정간 충돌할 공산이 크다. 세수부족 대책으로 정부·여당은 R&D 세액공제율 축소를 포함한 감면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종합질의 등을 통해 야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차가 극명해지거나 다른 현안과 연계되면서 결산심사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재벌개혁과 법인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결산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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