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지부족(?) 공적연금강화특위 식물특위 전락 우려

[the300]與 "국회 일정 때문에..." 野 "與 의지가 없어서..."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8.16 10:00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활동을 시작한 국회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가 여야의 의지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감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낮은 기대치가 합작한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특위에 안건을 전달할 사회적기구 멤버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사회적기구엔 의원몫으로 여야 동수 3명씩 참여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명단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넘기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구에서 연금과 관련한 여러 안건을 놓고 선(先)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구를 먼저 띄워야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안에만 사회적기구 구성을 완료하면 문제 없을 것이란 태도다.  


새누리당 측에선 특위 활동 기한에 다른 국회 일정들이 맞물려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회적기구를 (이달 말) 띄우면 곧장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에 (10월) 예산안 심사까지 하면 특위 활동이 끝난다"며 "25일 연장한다 해도 11월인데 내년 총선이 있어 (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 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다.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애초에 여당은 이것(특위)을 하고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이라며 "(국민연금법의) 작은 부분을 고치는 것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지 없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큰 걸 기대하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이다. 특위 소속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가뜩이나 할 일도 많아 특위를 하고싶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다른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장관도 연금 전문가에서 의료 전문가로 바뀌지 않느냐"며 "박근혜정부가 연금이 아닌 의료영리화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연금개혁에서 관심이 멀어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특위는 연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4일)가 끝난 뒤인 이달 말 2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는 2차 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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