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감면 내역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the300] 오제세,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07 13:47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
롯데 그룹 사태로 인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중에 대기업집단의 조세감면 혜택 내역의 공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업집단의 공시 사항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만 공시대상이다.

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2.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3.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4.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5.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6.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7. 7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8. 8윤 대통령 "미국-중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 아냐…모두와 긴밀 협력"
  9. 9한동훈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체포동의안' 효력이 관건
  10. 10"GP 부대 하사, 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윤석열 정부 '특단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