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 여·야·정 '딴 생각'

[the300]與vs野에 與vs政까지 진통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법안을 제출한 것과 맞물려 국회 공적연금특별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일 정부 및 정치권에 알려진 국민연금기금 재편안은 크게 네 가지다.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에 설치하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안과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내 별도의 공사로 설립하는 정부 안,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 산하에 세 개 이상의 투자운용본부를 설립하는 정 의원 안과 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안이다.


김재원 의원 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수익성만 고려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배분·운용한다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기구인 만큼 운용회사 및 기업 등이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기금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민간위원회의 경우 기금운용으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논리로 완전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공사 설립은 필요하지만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기금 규모 및 기금운용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을 복지부가 아닌 총리실로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정 의원 법안에도 맹점은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든 총리실이든 정부 입김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건 마찬가지여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운용본부를 여러 개 세울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부끼리 담합이 일어나 수익률이 정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 안에 대해 야당은 이미 반기를 들었다.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두려는 악의적 입법"이라며 기금운용본부를 계획대로 전북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이자 전주가 지역구인 김성주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성주 의원 안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를 현 상태와 같이 복지부 소관으로 두되 전문성을 키우는 측면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되레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자 공적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이 너무 작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선 의견이 같지만 주장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면서 "여당도 한 가지 안을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적연금특위 안건에 국민연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 전문가들도 (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특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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