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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부산 사하을)은 27일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고 나머지 (250개) 의석을 선거구 중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배분하여 대표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50석을 없애고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할 선거구 등에 따라 정원 250명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 19대국회 기준 지역구는 246곳이고 비례대표는 54명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조 의원은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살린다는 기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많다. 또 보좌진에 전문가를 영입하여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26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한다"고 의원정수 증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은 '무능과 비효율'이고 의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위는)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총장제도도 폐지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현 체제로 총선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확률에 도박을 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며 "이렇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혁신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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