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여당 내홍 유탄 맞은 건보개편…9일 워크숍 진행

[the300]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보험료율 등 최대 이슈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7.08 10:09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4차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중이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 여권의 내홍이 어깨를 잡아채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8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는 오는 9일 여의도에서 비공식 '워크숍'을 열고 정부와 학계, 국회의 건보료 개편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장소와 시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7일에도 협의체는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것이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5월 말에서 6월 초에 당정이 함께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협의체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도 지연됐다. 최근 메르스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날 협의체도 재가동됐다.

최대 현안인 피보양자 보험료 부과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6%로 균등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편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를 내기 힘든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보험료'도 예정대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 체계가 곧바로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정협의체의 결과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당 지도부의 동의와 청와대와의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의 입법 활동과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원내대표가 내홍의 한 가운데 있다 보니 협의체에서의 논의 사항이 아직 당 정책위의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다른 갈등의 축인 청와대와도 소통이 어렵다는 전언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 소속 한 의원은 "건보료 개편은 사실상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 개편 시행 시기도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고려한다"며 "당 분위기나 청와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 우리(협의체)가 결론을 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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