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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관련 예산의 불용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최규성 의원=농민들이 농업재해보험을 안드는 이유는 여러가지 제도의 복잡성 때문이다. 농협도 (재해보험을) 하나의 산업으로 하려면…농민들은 단순한 걸 좋아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을) 단순하게 해서 보상금 듬뿍듬뿍 주는 걸 보면 (보험을) 다 들어요. 벼 재해가 났는데 이걸 따져서 몇 평 이상 들어가야 피해(규모로 포함) 하는 건 되지도 않는다. 단순화하고 쿨하게 해서…(물론) 돈은 더 내야 한다고 본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 하에 보험제도를 정비해서 농민들이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날 농해수위에선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정훈 의원 등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지만 매 해 예산이 과다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상가능한 재해범위를 사과, 배, 포도 등 특정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그동안 중점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다. 품목을 늘리고 보험상품도 다양하게 하고 전담기관도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을 가보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농민 입장에서 과연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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