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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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할 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거리로 나가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진보개혁 정치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입법활동을 통한 '생활정치'에 주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통신요금을 표기토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이 민생입법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거쳐 최고위원 직을 맡은 전 의원은 당내에서 드문 수도권 3선 의원이다. 대체적으로 주요당직을 두루 거친 중진 정치인들은 정책·입법보다는 정무적인 행보에 집중한다.
반면 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3선의원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정책·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국회 하반기에만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경쟁정책 3법 △부가세 포함 실제 통신요금 표기법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요금을 표기토록 하면 통신사들이 '2만원대 무제한 요금' 마케팅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 당장 10%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며 "완전자급제 등 큰 틀의 정책 변화부터 부가세법 같은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야당의 선명성 있는 투쟁도 좋지만 국민들은 입법정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갖춘 새정치연합을 원한다"며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며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범위를 확산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정책을 통해 진보개혁 담론이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등 모든 주체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단통법 일부를 수정하는 땜질처방이 아니라 이를 폐지하고 완전자급제,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최근 당내 계파갈등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혔다. 전 의원은 친노와 비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계파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이 가능하다.
그는 "올해는 민주당부터 새정치연합까지 이어지는 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60주년"이라며 "계파갈등 심화로 최근 분당 이야기도 거론되는데 분열과 갈등은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당내 화합과 양보, 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으며 국정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나서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통신요금을 표기토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이 민생입법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거쳐 최고위원 직을 맡은 전 의원은 당내에서 드문 수도권 3선 의원이다. 대체적으로 주요당직을 두루 거친 중진 정치인들은 정책·입법보다는 정무적인 행보에 집중한다.
반면 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3선의원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정책·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국회 하반기에만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경쟁정책 3법 △부가세 포함 실제 통신요금 표기법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요금을 표기토록 하면 통신사들이 '2만원대 무제한 요금' 마케팅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 당장 10%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며 "완전자급제 등 큰 틀의 정책 변화부터 부가세법 같은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야당의 선명성 있는 투쟁도 좋지만 국민들은 입법정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갖춘 새정치연합을 원한다"며 "과거 당 정책위의장 시절,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며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범위를 확산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정책을 통해 진보개혁 담론이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등 모든 주체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단통법 일부를 수정하는 땜질처방이 아니라 이를 폐지하고 완전자급제,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최근 당내 계파갈등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혔다. 전 의원은 친노와 비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계파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이 가능하다.
그는 "올해는 민주당부터 새정치연합까지 이어지는 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60주년"이라며 "계파갈등 심화로 최근 분당 이야기도 거론되는데 분열과 갈등은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당내 화합과 양보, 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으며 국정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나서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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