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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경편성 규모는 15조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7월 20일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반영된 추경은 올 연말 안에 전부 예산집행을 해서 가장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일) 오후 2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1차 예결위 협의를 위해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며 "여야간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워진 민생현장을 위해 앞으로 추경편성 관련 어떤 정쟁도 가져가지 않아야 한단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추경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만 정부가 가져온다면 추경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며 "국가재정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투자의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전전성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총괄적인 재정확대 부분은 세부적으로 당국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달 7일 4+4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포함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 격리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 추경에 반영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및 경영곤란병원에 손실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중장기적 대책 필요한 부분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 전염병 대처기반 마련 등의 방안에 협의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며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않는 분야에 한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세출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청년일자리 확충 등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사업이 매칭으로 이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협의시간도 필요하다"며 "(세출) 세부리스트 마련은 이른감이 없잖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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