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세수결손에 대응한 10조원대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이 국채를 찍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세입추경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있을 여야 간 '세금 전쟁'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예산 편성 방안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초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과 메르스·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세출추경을 합쳐 총 10조원대 규모로 편성된다.

이는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이뤄진 추경과 비슷한 규모다. 당시 정부는 세수결손 보전용 세입추경 12조원, 정부지출 확대용 세출추경 5조3000억원 등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초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맞춤형 추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기둔화로 세수결손이 악화되고, 메르스 등에 따른 소비침체가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대규모 추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변수는 야당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추경의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채를 찍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세입추경 대신 돈을 푸는 세출추경에 집중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세수부족 문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경와 동시에 논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요청할 때에는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입추경 반대와 법인세 등 증세 모두 정부·여당과 부딪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으로 연말 예산이 부족해지는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세입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뿐 아니라 여당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과 함께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추경은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함인데, 여기서 법인세 등 증세를 논의하자는 건 액셀레이터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워진 내수시장의 문제를 공격적으로 풀기 위한 추경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동시에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추경 예산 편성은 메르스나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성을 요한다"며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운) 법인세 등 세제 문제는 추경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논의할 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혔을 경우 편성하는 세입추경과 재해대책 지원·중소기업 및 서민층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정한 사용처를 둔 세출추경으로 나뉜다. 여야는 이번 추경에 앞서 과도한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세입추경은 최소화하고 가뭄과 메르스 대책에 집중한 '맞춤형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최소 한 달 이상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경기부양 효과를 제 때 거두려면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추경실시가 늦어질수록 추가된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실제 2013년 추경은 미집행된 금액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지출 계획을 짜임새있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추가로 투입된 자금이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메르스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하다"고 지출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모자라는 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려야 하는 지출을 위해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4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총 16차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왔다. 대부분 태풍 등 재해대책, 민생대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세입결손 보전 등을 위해서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