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굴 껍질은 농업용인데 벼 껍질은 왜 산업용?"

[the3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5.06.25 14:12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선 농사용 요금을 적용해 줘야죠. 굴 껍질 까잖아요. 굴 껍질 까는 건 농사용인데, 벼 껍질 까는 건 왜 산업용입니까?"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수립 당시 농업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대상에는 △굴껍질처리장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품목이라는 이유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껍질만 까는 게 아니라 도정용입니다. 껍질 까는 기계, 도정하는 기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노 의원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꾸면 한국전력에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윤 장관 "120억원 정도 됩니다."

노 의원 "120억원은 연간으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닙니다. 정부가 과거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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