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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 전반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대규모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만큼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개정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피해가 더 크고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는데, 자연재해에 한정할 필요가 있나 한다"며 "메르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구제역 등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은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입결손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올해도 (어렵다)"며 "그러나 (올해 세수결손액이) 10조원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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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스1 |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회복을 전제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투자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면서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또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취임으로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그런 것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분야에서 검사로 오래 일했지만 공안장관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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