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간 노인요양보험 미지급 지원액 '2554억'

[the300][런치리포트-주요 국가사업 '구멍 숭숭'⑪]예상수입 20% 지급해야 하지만 18%만 지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6.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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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성을 위해 예상수입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2009년 이후 매년 약 18%가량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차액이 총 2554억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연도별로는 2009년 355억5900만원, 2010년 339억9300만원, 2011년 401억5500만원, 2012년 586억9100만원, 2013년 493억6100만원, 지난해 376억4300만원이 정부로부터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예산처는 "향후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법정국고지원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당국은 예산편성 시 매 회계연도마다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4조1487억원이었고, 지출은 3조8497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재정운용 구모는 4조3912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29.8%인 반면, 지출 증가속도는38.1%로 더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각 부문의 서비스 행태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처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장기재정전만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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