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더 중요해진 공공의료, 우수인력 파견 유도해야

[the300][런치리포트-주요 국가사업 '구멍 숭숭'⑩]대학병원 의사 파견 국고보조 예산 50억…10억은 쓰지도 못해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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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개원해 100년 넘게 운영한 경남 진주의료원은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2013년 폐업했다.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해 책정된 소규모 예산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전국 대학병원의 의사 인력을 파견 받는 경우 지원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2013년 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지방의료원 강화방환의 일환으로 10배 증가한 것.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은 지난해 관련된 50억원의 예산 중 39억55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불용액 중 5억3600만원은 수시배정 미승인액으로, 나머지 5억900만원은 의사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미집행 된 금액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19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에 46명의 대학병원 의사가 1년 간 파견됐고 이 중 교수급 인력은 6명 수준이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공병원 인력지원 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연계를 강화해 우수한 인력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최신 의료기술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 예산집행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단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견인력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병원 측에 행정적·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적 설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익성 등의 이유로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권역 전문진료센터 설치 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등에 지난해 133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처는 특히 권역 전문진료센터 설치 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 따른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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