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맹독을 가진 전갈이나 거미 등을 사육·거래·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미성년자도 맹독성 전갈 구입하는데 아무런 제재없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유해곤충'의 정의를 새로 추가한 뒤 유해곤충의 사육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맹독성 거미나 전갈 등을 밀수입해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 관리하는 법안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재 '데스스토커'나 '옐로펫테일' 등과 같은 맹독성 전갈은 한 번 물리면 성인남자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전갈, 독거미 등도 직거래나 택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또 맹독성 절지동물에 대해선 '곤충산업법'을 비롯해 '식물방역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도 아무런 규제·관리 근거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규정해놓은 법이 없으니까 밀수입이나 거래 통계 자체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맹독성 곤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곤충산업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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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곤충산업법' 개정안 내용/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 "미성년자도 맹독성 전갈 구입하는데 아무런 제재없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유해곤충'의 정의를 새로 추가한 뒤 유해곤충의 사육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맹독성 거미나 전갈 등을 밀수입해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 관리하는 법안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인터넷을 보니 미성년자도 1~2만원을 지불하고 맹독성 전갈 등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더라"며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곤충산업법'상 '곤충'의 정의에 '거미·전갈·지네'를 추가했다. 또 '유해곤충'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을 유해곤충으로 분류했다.
유해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예외적으로 동물실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해 사육하거나 거래·유통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맹독성 곤충 거래' 관련 전무한 법규 마련에 의의
실제로 현재 '데스스토커'나 '옐로펫테일' 등과 같은 맹독성 전갈은 한 번 물리면 성인남자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전갈, 독거미 등도 직거래나 택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현재 '관세법'에 따라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밀수 등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판매목적으로 맹독성 곤충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1년 1번 뿐이다.
또 맹독성 절지동물에 대해선 '곤충산업법'을 비롯해 '식물방역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도 아무런 규제·관리 근거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규정해놓은 법이 없으니까 밀수입이나 거래 통계 자체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맹독성 곤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유해곤충 규제조항, '곤충산업 육성' 목적에 어긋난단 지적도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유해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을 제재하는 조항이 전체 곤충산업법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해곤충 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전체 곤충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규칙에 열거돼있던 거미·전갈·지네를 법령상 정의 조항에 추가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시행규칙을 법령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거미·전갈·지네의 경우 어떤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구체적의로 정의돼 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는 자연생태학습용과 애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등애등에는 자원재활용사업과 연계된다. 또 꽃무지는 식용, 뒤영벌은 화분매개곤충으로 각각 곤충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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