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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희망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오늘의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며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일자리 수십만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금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임금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려은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게는 8만8000개서부터 많게는 14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임금피크제가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어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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