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복지, 취업·소득 따라 차등화"…'맞춤형 복지' 공론화 예고

[the300]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인터뷰③-"보육지원 맞춤 재편할 것"…무상급식은 기존대로

지영호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6.05 16:38

2015.06.05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인터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제시했던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복지 전환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주(6월 둘째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당내 복지정책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적인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생산적 논쟁이 되기 어렵다"며 "보육문제에 관해선 획일적인 무상복지를 떠나서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수혜를 받는 획일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구 복지국가들이 수백년 진행해 온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되, 여성의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있다.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공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민간사업자와 소득수준이 높아 보육료 지원이 줄어든 가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잘 정립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보육시설 투자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며 "보육료 지원 정책을 여성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으로 맞춤 재편해서 보육시설수준을 향상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야당이 추진해 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아동 및 청소년이 균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UN헌장에도 '아동의 균등한 처우'라는 항목이 있다"며 "아직까지 낙인효과가 있어 무상급식의 경우 (이런) 학교현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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