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LTV·DTI 규제 완화 연장은 부당, 정상화가 답"

[the300]"가계부채 폭등·미국 금리 인상 상황에서 연장 조치 부당"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6.04 09:52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시키기로 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정상화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TV·DTI 시행 연장을 (정부가) 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고 있는데 대중요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시행 방안'을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규제 완화 정책을) 축소해야 할 때다. 그것이 미국이 올해 9월에 실시할 수 있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미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있고 미국 금리가 인상하는 상황에서 (1년 연장) 조치는 부당하다"며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소비 진작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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