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뜻과 당 뜻 다를 수 없다"

[the300]"헌법학자 불러 당내에서 위헌 여부 논의과정 거칠 것"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6.01 11:4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데 대해 "결국 대통령 뜻과 우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거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다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의총(28일)에서 의헌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률가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걸러내는 곳이 국회 법사위"라며 "법사위에 넘겨서 위헌소지를 판단하게 하자. 자구 수정해서 위헌소지를 없앨 수 있다면 그길을 택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우리가 야당에 통보했는데 긴급최고위를 열어서 논의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결론내렸기 때문에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하는 건 판단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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