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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논의했듯이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아직 기대한 만큼 성장률이 가시화되지 않고, 당분간은 재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한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추진중인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R&D 예산 유용 등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묻지마 예산', '눈 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도 각 부처 예산 심의시에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심의해 주고 국민 입장에서 이건 제외시켜야 하겠다하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세출을 구조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24개 개혁과제의 핵심이면서 지난 재정전략회의 때 집중논의됐던 지방재정개혁, 지방교육재정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개혁, R&D효율화, 공공개혁 등도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수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는 재정누수, 예산낭비는 재정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해악임을 명심하고 재정개혁에 전력해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수석들께서도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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