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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영국 하원의원들의 지출 남용 내역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교체를 초래할 정도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동시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고 의원들의 세비와 수당 사용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지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실장은 '영국의회의 의원윤리 사건과 개혁'에서 "이 사건으로 영국 의회는 '썩은 국회(Rotten Parliament)'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의원지출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넘어 보다 확장된 정치 개혁에 대한 압력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정치적 파장이 엄청났던 만큼 2010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쳐, 1997년 이후
연이은 재집권을 누려왔던 노동당의 선거 실패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저귀부터 주택 융자금까지…충격적인 세비 남용
'의회지출 사건(Parliamentary expenses scandal)'은 작게는 생활비에서부터 크게는 재산 증식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수당 남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집을 7채 소유하고 있는 한 하원의원은 자신의 주택 융자금 지불을 위해 수년 동안 10만 파운드를 신청했다. 250파운드 이하의 비용 청구에는 영수증 발급이 필요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기저귀, 유모차, 파이프 수리 등의 비용을 신청한 의원들도 부지기수였다.
직무 수행을 위해 런던 숙소 비용을 보조해주는 규정을 이용해 숙소 비용을 신청하고 이 돈으로 집을 수리해 되팔아 재산 증식에 이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상 최대 '물갈이' 선거
세금으로 지불되는 의원 세비와 수당을 남용한 의원들은 즉각 여론의 비난에 직면했다.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 지방자치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재무장관 등 내각의 총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지출사건에 연루된 노동당 의원 7명과 보수당 의원 7명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노동당 100명, 보수당 35명, 자유당 7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다. 사상 최대의 물갈이가 초래된 것이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음에도 출마를 강행한 노동당 의원 5명과 보수당 의원 2명은 2010년 5월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결국 낙선했다.
선거 결과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이 91석을 상실하고 보수당이 97석을 획득하면서 보수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독립의회윤리기관의 설립…의원 지출비용 공개
영국 의회는 의원들의 부적절한 수당 신청과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2009년 12월 의회, 정부,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독립의회윤리기관(IPSA; Independen Parliamentary Standard Authority)’을 설립했다.
의회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IPSA는 모든 의원의 비용 신청 하나 하나를 웹사이트에 일일이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2년 회기 동안 데이비드 캐머론 보수당 당수이자 영국 총리가 신청한 비용을 살펴보면 사무실 경비와 전화비, 여행 경비, 보좌진 경비 등의 항목으로 분류해 신청한 비용과 지불한 비용 내역을 기록했다.
캐머론 총리는 2011년 8월 25일 프린터 카트리지 교체에 275.8파운드를, 2012년 2월 14일 지역구 사무실의 비서가 자신의 의회 일로 사용한 핸드폰 비용의 25%를 부담하기 위해 10파운드를 지출하는 등 총 51개 항목에 5617파운드의 비용을 청구해 지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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