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원내 대책비' 발언이 '특수활동비' 개선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투명화하는 법안과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예비비 지급을 금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및 국회의 특수활동비 관련 법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과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안'(국정원 특례폐지법)이 계류중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윤리실천특별법안'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2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제13조 '국회의원 활동비용 공개' 조항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는 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의 사용내역을 국회의장에게 항목별로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의 설치' 조항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논의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 원내대표가 빠른 처리 의지를 밝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운영위에 계류돼 있는 윤리실천법을 빠른 시일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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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큰 국정원을 견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 128명은 2013년 8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국정원이 기재부로부터 매년 받고 있는 4000억원대 예비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예산은 총규모가 공개되는 국정원 소관 본예산 외에도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총규모가 공개되지 않는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도 배정받고 있다. 예비비와는 별개로 국정원은 매년 5000억원 상당 특수활동비도 배정받는다. 20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총 4782억3600만원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야당에서는 이미 큰 몫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국정원이 기재부의 예비비를 '이중지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사용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측은 예비비 없이 국정원 예산의 총규모를 공개할 경우 정보기관의 조직·시설·역량 등을 추정할 수 있어 국정원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을 다른 부처에 계상하는 등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비밀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오석 당시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것은 여야의 정쟁의 문제를 떠난 것"이라며 "미국에 예비비 형태로 일반 경제부처에 이렇게 뭉텅이 돈, 정보예산이 그렇게 숨겨져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 당시 부총리는 "국가별로 역사성이나 안보환경에 따라 다르다"며 "예결위에서 (국정원 예산을)보는 곳도 있고 정보위에서 갈음하는 경우 등 보안성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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