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당선…‘삼성생명법’은 어떻게?

[the300]보험업법 개정안 주목,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기준 쟁점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5.08 16:38
삼성생명

이종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 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대표의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이 대표의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현행 '시가대비 취득가'로 정하는 것을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가대비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타 금융업권과 차별적인 조항 △동일규제에 다른 기준(총자산은 시가, 주식.채권 소유금액은 취득가)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 등이다.

현행법은 자산운용비율 기준에서 보험사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비율을 산정하지만 보험회사만 총자산 대비 취득가로 산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동일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자산운용비율을 정하기 위한 총자산은 주식, 부동산, 채권 및 기타 자본의 총합 대비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다. 즉,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가 되는 주식과 채권 금액은 취득당시 원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내에 자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신중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분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운용비율은 떨어진다"면서 "출자제한집단 내에 휠씬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157조원(2013년말 기준)인데 현행 기준(취득가)으로 약 4.7조원(총자산의 3%)을 한도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시가 기준으로 하면 약 19.1조원에 달한다.

이런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업계는 보험업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는 자산운용비율의 규제는 실제 투자가 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지출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으로 인해 업계의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특정업체에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보험업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연혁상·규제목적상 취득시점 규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보험업권의 특성상 장기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한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이라는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의 성격이 좀 다른 금융기관하고 달라서 과거부터 죽 그런 제도로 해서 운용을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이라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사들이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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