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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왼쪽)/사진=뉴스1 |
홍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있었던 유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조목조목 인용해 최 부총리를 향해 질의를 던졌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고스란히 최 부총리를 향한 공격이 됐다.
다음은 홍 의원과 최 부총리의 문답.
홍 의원=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증세없는 복지'가 옳다고 보는지.
최 부총리=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세부담 적게 드리면서 형편에 맞게 복지하고 하는 것이 정책담당자 역할...
홍 의원= 최 부총리와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네요.
최 부총리=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웃음)
홍 의원= '가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단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부총리= (저는) 법인세 성역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홍 의원= 유 원내대표는 또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냐'고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 막대한 재정 낭비한 적 없습니다.
홍 의원=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 구조개혁도 하고 단기부양도 해야합니다.
홍 의원= (유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 안하시는 거네요.
최 부총리=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죠.
홍 의원= 그럼 집권여당의 대표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가요? 유명한 경제학자이신데요. 유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최 부총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성장정책은 없는거네요.
최 부총리= 그분 생각인것이고요.
홍 의원= 네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와 최경환경제팀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융단폭격을 한 셈인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원내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 부총리= 글쎄요(웃음) 당 대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압니다.
홍 의원= 여당 원내대표도 설득 못하는데 야당은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최 부총리=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홍 의원= 국민은 또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최 부총리= 설마 정부가 잘못되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으니 주마가편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하라는 걸로...
이어진 추가질의 시간에서도 홍 의원의 '도발'은 계속됐다.
홍 의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 부총리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건데요. 유 원내대표가 연설하니 언론에서 극찬했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경제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최경환 경제팀이 잘못됐단 언론평가인 것 같은데요.
최 부총리= 허허..아까도 제가...
홍 의원= 이나라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닙니까.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부총리.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시장참여자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이 어디로 가는 건가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최 부총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점 더 잘하라는 그런 주마가편, 저도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좀 곤란하죠.
홍 의원= 그럼 유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언론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군요?
최 부총리= 지적해주셨으니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책 추진할 때 참고하지요.
홍 의원= 유 원내대표랑 친하지 않으십니까? 위스콘신대에서 공부도 같이 하신걸로 아는데. 얼마나 같이 계셨죠?
최 부총리= (작은 목소리) 겹치는 기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홍 의원= 같은 위스콘신파라 친하신 줄 알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최 부총리= 아까 말씀드렸듯 서로 역할이...
홍 의원= 일각에선 'TK(대구경북)' 맹주자리를 놓고 경쟁하신다는...
최 부총리= (웃음)그건 지나친...
홍 의원= 그게 아니면 최경환 경제정책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단 해석 아닌가요? 부총리 아시다시피 저 계속 부총리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 원내대표가 제 얘기에 상당부분 동의해주신거거든요. 가계부채 증가시키는 정책 위험하다, 창조경제가 무슨 성장정책이냐, 한국경제 위험하다는 것 등 여당 원내대표가 대부분 동의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총리는 1년간 제 얘기 안들어주시고, 경제는 구조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고요 부총리에 대한 시장신뢰가 없는 것이죠.
최 부총리= 홍 의원님처럼 지적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올바르게 잘하고 있다 지적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비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설마 제가 일부러 한국경제 망치려고 그런 정책 쓰겠습니까. 충분히 유념하면서도 정부가 취할 조치나 정책은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 의원님 같은 생각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부총리께 동의안한다니까요. '징비록'보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다들 쳐다보면서 망해갑니다. 기재부에 나라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니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겁니다. 지금 기재위는 붕굅니다. 여긴 '스톱' 상태예요. 법 통과 못시킵니다. 나라(경제는) 계속 나빠지고요. 이런 걱정이 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징비록에서) 유성룡이 임진왜란때 말한 것처럼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부총리 정책에 안되겠다고 했으면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부총리= 걱정하시듯 저희(기재부)도 밤잠 못자고 한국경제 걱정합니다. 단기적으로 실업, 일자리 문제 어려우니 경기대응을 단기적으로 해가며 정말 힘든 구조개혁도 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해해주시고요. 이 기회에 말씀 올리고 싶은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법 좀 제발 통과시켜주십시오. 해보고 나서 잘되니 잘못되니 하셔야지 해보지도 않고 이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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