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월세 대란 朴정부 공약파기 때문"…서울시 주택정책 호평

[the300]'행복주택', '목돈 들지않는 전세' 사실상 폐기

지영호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5.04.12 15:08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월세 대란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12일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여성안심주택에서 당의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다른 분야 공약 파기때문에 가려졌지만 공약파기 정도 가장 심한 게 주거 관련 공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때 보편적 주거복지 내세우며 행복주택 200만가구와 목돈 들지않는 전세로 연간 5만가구 지원을 약속했다"며 "행복주택은 6000가구만 착공했고 실제 공급은 몇 백 가구에 불과하다. 또 목돈 들지않는 전세도 1500가구밖에 안돼 사실상 폐기됐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전세난이 심각한데 (정부는) 아무 대책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금리를 낮춰주고 돈을 풀어 다들 빚내서 집 사도록 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께도 서울시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한번 와보시라고 건의드리고 싶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서울시 성과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주택문제"라며 "최근들어 임대보증금,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고통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서울시는 민선 5기때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새로 8만가구를 공급 중"이라며 "서울의 24%인 1인가구와 이들의 대부분인 전문 싱글여성에 맞춰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맞춤형 여성안심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지자체가 훨신 더 잘할 수 있으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좋은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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