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려줘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청단가 인상은) 당연히 기업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자꾸 (기업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한테 하청단가를 (높여)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청단가 인상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청 중소기업들은 후려쳐진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작정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단 생각이다. 하청단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하청단가 관련 규정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에 규정돼있다.
하지만 하청단가 인상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이미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하청단가를 막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도 "하도급법에 너무 부당하게 (하청단가를) 낮게 하는 건 (이미) 장치가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너무 개입하는 건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청단가 인상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단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납품단가 인상 시스템을 만들고, 세금 시스템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정부와 '결' 달리한 유승민, 노사정위 논의 영향줄까2015.04.08 11:31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7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8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9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