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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도 유 원내대표의 '파격'발언 취지에 공감한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인 정리해고 요건완화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를 위해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이 선행돼야한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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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야당조차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황하는 기색이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비교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확실히 자기 색깔을 가져가는 것 같다"며 "정부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30대 그룹 및 대형 금융기관 상시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단가 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천민자본주의'란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파격적"이라며 "하청단가 인상, 상시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노사정위 논의에서 노측이 주장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선 어떻게 비교차별화를 할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청년실신(실업+신용불량자)' 시대와 관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