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모형'만 있고 '알맹이'는 실종

[the300]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숫자 미제시…與 "허무", 노조 "신의 저버린 것"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3.25 14:17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α만큼 높이고, 연금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β만큼 낮추는 안을 공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으로 단일화된 부분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 해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와 국민연금 동일산식을 적용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겠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25일 당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 설명회를 갖고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국민 세금은 경감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모형에 따르면 중하위직의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현직과 신규 공무원을 동일하게 적용해 공무원간 위화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급자 연금은 한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새정치연합안으로 제시한 기여율 7~10%, 지급률 1.45~1.70%는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 내용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산식을 통해 정부·여당이 2080년까지 제시한 재정절감효과 266조원보다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 산식을 대입하면 정부 여당 제시안보다 최대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정치안은 검토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안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며 "국민의 75%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이 노조측과의 협의 없이 자체안을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여러가지 자체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공무원단체와의 합의를 중시해 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을 발표하며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없는 공무원연금은 개악"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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