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원특위, 최태원 SK회장 증인 거론…왜?

[the300] '성공불융자금' 활용기업 도덕적해이 우려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5.03.24 13:44
국회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증인 명단 채택 관련 협상을 위해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특별위원회가 '성공불융자금'와 관련 SK 등 민간기업을 청문회 증인으로 검토해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원외교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청문회 증인 협상에서 SK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이 "야당이 최태원 SK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철회해 기업에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하자 홍 의원은 "기업 총수들이 성공불융자금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의혹을 특위에서 밝히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실제 검찰은 현재 경남기업이 2006년 러시아 캄차카 유전개발 사업 참여과정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등 실패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에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 실패시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일으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지만, 융자받은 업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경우 문제가 된다.

현재 성공불융자 주관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맡고 있다. 업체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하면 협회가 심의하는데, 협회 회원사로는 SK이노베이션, SK E&S, SK네트웍스,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대하이스코, GS에너지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 이후 총 46개 업체에 26억6693만달러가 지급됐다. 현재까지는 절반 가량인 13억5508만달러만 회수된 상태다.

석유개발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11억8734만달러를 지급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4억2866만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2억2185만1503달러로 3곳에 대한 지원금이 전체의 69%에 달한다.

야권 관계자는 "SK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밀착 지원한 곳으로 민간으로 따지면 가장 큰 해외자원개발 기업"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질문할만한 사항들이 있어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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